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철도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철도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432		제출일자 : 2023. 6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국가 연구개발(R&D) 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은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 시스템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지만,

○ 영종도 지역의 개발계획 변경 등 제반환경 변화에 따른 낮은 이용수요로 도시철도로서 대중교통 기능이 퇴색되고,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운영비 효율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 대두됨.

○ 국토부 및 공항공사에서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지속적인 운영을위해 “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용역”을 시행하였고, 그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에서 궤도 시설로 전환하여 이용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

○ 면    적: A=125,655.7㎡

○ 사 업 비: - (운영방식 변경)

○ 제안사항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철도) 결정(변경)

· 철    도(폐지): L=7,071m, A=125,655.7㎡

· 궤    도(신설): L=7,071m, A=125,655.7㎡

3. 추진 경위

○ 2010. 2. 1.: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인고 2010-19호)

○ 2016. 2. 3.: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개통 및 운영(공항공사)

○ 2021.11.12.: 자기부상철도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용역(국토부,공항공사,한국교통연구원)

* (결과) 운영비 절감, 탄력적 운행 고려 시 궤도 전환이 유리한 대안임.

○ 2022. 7.17.: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휴업(‘22.7. ~‘24.7.)

* (사유)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중정비(3년마다) 이행

○ 2022.10.17.: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* 운행중단 및 운영비 문제 지적

○ 2022. 9.30.: 도시관리계획(철도→궤도) 결정(변경) 입안 제안(공항공사→철도과)

○ 2023. 1. 9.: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(변경) 요청(철도과)

○ 2023. 5.18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 및 주민 공람·공고

4.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

가. 철도

1)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조서

가) 총    괄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
폐지	1-1 1-2	철도	도시철도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3-2	-	7,071	125,655.7	2010.2.1.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19호

※ 총괄(연장, 면적) 산출은 본선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.

나) 본선 및 정거장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
폐지	1-1	철도	도시철도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미등록5	-	6,371	85,754.2	2010.2.1.

다) 차량기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
폐지	1-2	철도	도시철도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6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3-2	-	700	39,901.5	2010.2.1.

2)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-1 1-2	철도 (도시철도)	∘ 철도 폐지 - 본선 및 정거장 : L=6,371m, A=85,754.2㎡ - 차량기지 : L=700m, A=39,901.5㎡	∘ 대중교통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궤도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

나. 궤도

1) 도시계획시설(궤도) 결정(변경) 조서

가) 총    괄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
신설	2-1 2-2	궤도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3-2	-	7,071	125,655.7	-	폭원 7.4~95.5m

※ 총괄(연장, 면적) 산출은 본선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.

나) 본선 및 정거장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
신설	2-1	궤도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19	-	6,371	85,754.2	-	폭원 7.4~61.2m

다) 차량기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
신설	2-2	궤도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6	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3-2	-	700	39,901.5	-	폭원 19.5~95.5m

2) 도시계획시설(궤도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-1 2-2	궤도	∘ 궤도 신설 - 본선 및 정거장 : L=6,371m, A=85,754.2㎡ - 차량기지 : L=700m, A=39,901.5㎡	∘ 다양한 열차 서비스(체험프로그램 등) 개발로 이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함.

5.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: 2023. 5. 18. ~ 2023. 5. 31.

- 의견 1건(미반영)     ※ 붙임 4(세부내역) 참조

□ (제출자) 인천공항지역지부 자기부상철도지회장 박○ 외 16명

□ (제출의견)

-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-1332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철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그 결정을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(조치계획)

-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국가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으로써 제안당시 2013년 실용화 운행을 계획하였으나 기술적, 안전성 보완을 위해 2016년 2월 개통하였음.

- 당초 목표인 110km/h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시스템 개발과 도시철도로써 5년 이상의 상용화 실적 등은 달성하였으나,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이용수요가 미흡한 상황에서 매년 막대한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자기부상열차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재투자 및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노선 확장도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됨.

- 이에 국토부, 인천공항공사와 철도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기부상철도 운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궤도 전환을 추진하였으며, 궤도 전환 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수요 증가 시 운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과 공항이용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임.

※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궤도 전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

- 또한, 궤도 전환 후에도 도시철도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중요사항(중정비, 시설 관리지침 등)을 별도규정으로 관리토록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이용객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임.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: 22개 기관(부서) 협의

- 관계기관(부서) 의견 2건(반영 1건, 조건부 반영 1건, 의견없음 20건)

※ 붙임 5 참조

6. 향후 계획

○ 2023. 7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3. 8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철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(시설: 철도) 결정(안)도  1부.

3. 토지이용계획(안)도  1부.

4.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(세부내역) 1부

5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6. 도시철도·궤도 비교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치도 및 현황사진

【붙임 2】

도시관리계획(시설: 철도) 결정(변경)(안)도

【붙임 3】

토지이용계획(안)도

구분		기 정		변 경		비 고
		면적(㎡)	구성비(%)	면적(㎡)	구성비(%)
합 계		125,655.7	100%	125,655.7	100%	-
도시철도→궤도		125,655.7	100%	125,655.7	100%	-
①	본선 및 정거장	85,754.2	68%	85,754.2	68%	-
②	차량기지	39,901.5	32%	39,901.5	32%	-

기 정

`

변 경

【붙임 4】

주민의견 및 조치계획(세부내역)

□ (제 출 자) 인천공항지역지부 자기부상철도지회장 박○ 외 16명

제출의견		조치계획	비고
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-1332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철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그 결정을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.		▪ 도시관리계획(시설: 철도) 결정(변경)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낮은 이용수요 대비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탄력적 운행 및 다양한 열차서비스 개발로 이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함.	미반영
자기부상철도의 궤도전환 배경과 목적
	1) 궤도로 변경 시에 ‘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불리’ - 축소운행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불리함.	▪현행 도시철도를 대중교통에서 자기부상열차 체험을 위한 궤도로 전환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운행시간 축소로 인한 이용객 편의성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, ▪이용객 대부분이 자기부상열차 체험을 위한 관광/여가의 목적으로 탑승하며 이용수요가 집중(약65%)되어 있는 주간시간대에(10:30～16:30) 운행할 예정(30분간격,25회/일) ▪비운행시간인 출퇴근시간대에는 공항순환버스(무료, 5～10분 간격) 및 일반버스(4개 노선) 등의 대체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있음. - 출퇴근 이용객의 경우 대다수가 공항근무자로 현재도 공항순환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. ▪궤도 전환 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시 운행계획을 조정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할 계획
	2) 자기부상철도 2단계 건설의 전면 백지화 - 궤도 전환시 2단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는 것임.	▪“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(2022.1.)”에서 자기부상철도 2단계 노선의 경제성 검토 결과 B/C는 0.11로 도시철도를 유지하더라도 사업 추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. ※ B/C가 1 이상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▪‘07년 2단계 노선 제안 당시 자기부상철도는 국가의 장래 먹거리 산업 및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았지만, 현재는 공사비가 월등히 낮은 트램으로 인해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 및 기대감이 사라졌고 이로 인한 기술개발 중단 등에 따른 부품업체 도산으로 시장성 및 장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.(국내 확산 및 해외 수출 사례 전무) * (대전 도시철2호선) 당초 자기부상철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후 트램으로 변경

제출의견

조치계획

비고

3) 공사의 이용수요 예측

- 실제 이용수요의 저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, 2007년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제안서 상의 최초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평가 필요

▪‘07년 제안 당시 용유·무의 지역에 다수의 개발계획들이 존재하여 이를 반영하여 이용수요를 예측하였으나, 개발계획 중 상당수가 미추진됨에 따라 예측과 실제 이용수요의 차이가 발생

4) 공사의 실제 열차 운행

- “자기부상철도 운영에 관한 과업내용서”에는 18시간 운행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3시간 동안만 운행함.

- 자기부상철도는 운행 축소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대중교통 기능이 퇴색됨.

▪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으로써 제안당시 2013년 실용화 운행을 계획하였으나 기술적, 안전성 보완을 위해 2016년 2월 개통

▪개통이후 자기부상철도의 실제 이용수요 등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운행계획 변경을 통해 운행 횟수를 조정하였음

운영기간	운영시간	차량 편성	운행 횟수	운행 시격
‘16.2.3～‘16.10.19	09:00∼18:00	4	71회/일	15분
‘16.10.20～‘17.4.19	09:00∼19:00	4	79회/일	15분
‘17.4.20～‘20.2.19	07:30∼20:30	4	103회/일	15분

* 과업지시서 상 운영기본계획 변경 가능 명시

▪장래 수요조사 분석 결과 도시철도 및 운행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수요에는 유의미한 증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.

구분	‘25년	‘30년	‘35년	‘40년	‘45년	연평균증가율
장래 이용수요 (명/일)	4,726	4,784	4,721	4,605	4,453	+0.4%

제출의견

조치계획

비고

5) 자기부상철도와 용인경전철의 운행 비교

- 용인경전철도 이용수요가 예측수요의 20% 미만이지만 대중교통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, 이용수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▪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용인경전철과 달리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으로 건설 및 운영됨에 따라 용인경전철과 단순 비교 곤란

- 용인경전철은 도시교통권역 내 4개 대학, 관공서(용인시청, 지방법원), 유원지 등을 경유함에 따라 통근, 통학, 출장 목적의 이용객이 많음.

▪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이용객의 주된 목적이 자기부상열차 체험으로 대중교통의 역할보다 관광 및 체험(65.9%)기능에 가까움.

* (이용목적) 관광·여가 36.3%, 체험 29.6%, 통근 12.3%, 업무·출장 17.4%, 기타 4.4%

▪궤도 전환 후 자기부상열차 이용수요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

용역진단보고서 요약

1) 대안별 평균 운영비

- 운행시간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도시철도와 궤도의 시설 변경에 따른 운영비 차이는 2.06억원 뿐으로 궤도 전환은 의미가 없음.

▪운행시간이 동일할 경우 도시철도와 궤도의 시설 변경에 따른 운영비 차이는 연 2.06억원으로 큰 영향이 없지만, 자기부상철도 이용객의 주 탑승 목적이 주변 관광 및 자기부상철도 체험임에 따라 통상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보다는 관광 및 체험을 위한 승객 운송 시설인 궤도에 더 부합함에 따라 시설의 이용 목적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필요

▪출퇴근시간 대 이용수요가 적고 대체교통수단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운영시 연간 30억원 가량의 운영비용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.

- 자기부상철도의 궤도전환은 주된 이용객의 목적인 관광 및 체험으로 전환하고 운영시간대를 조정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(29.28억원)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.

▪또한, 도시철도 유지 시 도시철도법, 철도안전법,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 따라 궤도와 같이 탄력적 운행이 불가하며, 이용수요 창출관련 다양한 서비스 불가

▪장래 수요조사 분석 결과 도시철도 및 운행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수요에는 유의미한 증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.

구분	‘25년	‘30년	‘35년	‘40년	‘45년	연평균증가율
장래 이용수요 (명/일)	4,726	4,784	4,721	4,605	4,453	+0.4%

▪자회사 인원 감축(33명) 대비 공항공사 인원 감축(2명) 최소화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(철도안전법)에 따라 배제될 수 있는 인원으로 궤도 전환 이후 공항공사 관련 직제부서에서 검토 예정

* 공항시설관리(주)[63명→30명], 인천국제공항공사[9명→7명]

제출의견		조치계획	비고
	2) 편의성, 안전성, 국내확산 및 해외수출 측면에서 도시철도 유리 - 단축운행은 정상운행을 하는 것보다 이용자 편의성 측면 불리 - 도시철도가 궤도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궤도운송법의 안전관리계획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 규정 - 국내확산 및 해외수츨 측면에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신뢰성, 안전성, 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 및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 안정화 노력 필요	< 편의성 > ▪현행 도시철도의 대중교통에서 자기부상체험을 위한 궤도로 전환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운행시간 축소로 인한 이용자 편의성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, 이용객의 대부분이 자기부상열차 체험을 위한 관광/여가의 목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주간시간대에(10:30～16:30) 운행할 예정 ▪비운행시간대인 출퇴근시간대에는 공항순환버스(무료, 5～10분 간격) 및 일반버스(4개 노선) 등의 대체 교통수단 존재 ▪궤도 전환 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시 운행계획을 조정하여 이용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 <안전성> ▪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되었던 자기부상열차도 궤도운송법에 따라 운영 및 관리된 사례가 있어 자기부상철도를 궤도로 운영한다고 하여 불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음. ▪공항공사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이용객의 안전 관련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궤도 전환 이후에도 도시철도 운영 시 준수했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요사항(중정비, 시설 관리지침 등)을 사내규정(자기부상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)으로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임. <국내확산 및 해외수출> ▪국가 R&D 사업으로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을 통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기술적 사항은 목적 달성 ▪다만, 제안 당시 자기부상열차가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, 현재는 공사비가 월등히 낮은 트램으로 인해 경제적 경쟁력이 사라졌고 이로 인한 기술개발 중단 등에 따른 부품업체 도산 및 사업철수 등으로 시장성 및 장래성이 희박해져 자기부상철도의 국내 확산 및 해외 수출 사례가 전무한 사항이며,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신뢰성, 안전성, 효율성 개선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제출의견		조치계획	비고
	3) 업무 용이성 및 탄력적 운영 - 궤도시설이 도시철도에 비해 운행계획 변경이 용이함에 따라 업무편의를 위해 궤도로 변경하는 것임.	▪자기부상철도는 ‘19년 기준 일일 이용수요가 예측 수요의 11% 정도(약 4천명)이나 운영비는 연 80억원씩 지출되어 국감 및 언론의 개선요구와 같이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 ▪향후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수요조사 분석 결과 도시철도 및 운행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유의미한 이용수요 증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 ▪또한 자기부상철도 이용객들의 주 탑승 목적이 주변 관광 및 자기부상철도 체험임에 따라 통상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보다는 자기부상열차 체험 및 관광을 위한 궤도에 더 부합함에 따라 시설의 이용 목적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임. ▪궤도 전환은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수요에 맞춘 탄력적 운행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용수요 창출 방안을 강구할 계획
3. 철도안전법과 안전성 비교 -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항목수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항목수 대비 6∼7.5배 많음.		▪공사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이용객의 안전 관련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궤도 전환 이후에도 도시철도 운영 시 준수했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요사항(중정비, 시설 관리지침 등)을 사내규정으로 신규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이며 궤도운송법에 따라 일상·정기 점검 및 전문기관 정기검사 수검을 통해 궤도시설로서 안전성을 유지할 계획
4. 유지관리대상 현황 - 자기부상철도는 일반적인 궤도시설에 없는 궤도 외 6개 시설물(전기, 신호,통신,기계,토목,건축)이 있어 일근근무 전환시 점검시간 부족으로 안전관리 소홀 우려		▪궤도운송법 상 궤도의 종류에는 노면전차, 모노레일, 자기부상열차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시설별로 안전점검요령 및 항목이 있음. ▪안전점검 항목에 없는 시설 점검 사항은 도시철도 운영 시 준수했던 시설별 관리 지침 사항을 사내 규정으로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

제출의견

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비고

5. 부품 수급 문제에 따른 운행가능 기간 한계 도달 사유 관련

- 공사는 궤도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 중정비 예비품을 미확보 하였음.

* 용역진단보고서에서는 부품수급 어려움은 ‘중장기적으로 부품 개발 및 구매’ 조언

- 탄력적·효율적 운행은 현재의 도시철도 에서도 가능함으로 정부와 시의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임.

* 코로나 시기(2020.2.)에도 도시철도 축소운행(103회→24회)

▪자기부상열차의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사업부문 철수 및 관련 업체의 폐업, 생산 및 기술지원 중단 등으로 교체 및 수선이 필요한 일부 장치 및 부품에 대해 타사 제품 활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유지보수 안정성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함.

▪특히 신호시스템에 대하여는 개발업체의 해당 사업부문 철수 등으로 관리 및 교체가 어려운 실정

▪한편 자기부상철도를 운영 중인 수요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도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부품, 설비 제작에 적극적이지 않아 부품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일부 부품의 경우 건설단가 대비 월등히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실정

▪자기부상철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설대체비용 투입 필요

(단위 : 억원)

구분	’22～‘26년	’27～‘31년	’32～‘36년	’37～‘41년	’42～‘46년	’47～‘51년	합계
운영비용	416	416	416	416	416	416	2,497
시설투자비	396	618	423	343	897	175	2,852
합계	812	1034	840	759	1,312	591	5,349

▪궤도 전환은 이러한 부품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·효율적 운행으로 부품 소모 속도를 늦추어 자기부상철도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함

Ⅲ. 결어

- 도시철도→궤도 전환은

· 이용자 편의성·안전성 불리

· 자기부상철도 2단계 백지화 도래

· 최초 수요조사 검증필요

· 운행축소로 대중교통기능 퇴색 유발

· 2.06억 절감을 위해 철도 기능퇴색, 지역발전포기, 안전관리 소홀 초래

· 도시철도에서 단축운행 가능·타당

· 국내·외 확산 측면 불리

· 운영사 업무편의만을 위한 변경

· 정기정검 항목수 감소

· 중장기계획 미수립으로 부품수급 문제 도래

- 따라서, 자기부상철도의 궤도 변경은 취소 되어야함.

※ ‘자기부상철도 폐업 반대’ 공동서명운동 결과 첨부(5,956명)

[2022년 5월 서명분]

▪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으로써 제안당시 2013년 실용화 운행을 계획하였으나 기술적, 안전성 보완을 위해 2016년 2월 개통하여, 당초 목표인 110km/h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시스템 개발과 도시철도로써 5년 이상의 상용화 실적 등은 달성하였으나

▪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이용수요가 미흡한 상황에서 매년 막대한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자기부상열차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재투자 및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노선 확장도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

▪국토부, 인천공항공사와 철도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기부상철도 운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궤도 전환을 추진

▪궤도 전환 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수요 증가 시 운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과 공항이용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

※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궤도 전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

▪또한, 궤도 전환 후에도 도시철도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중요사항(중정비, 시설 관리지침 등)을 사내규정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이용객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임.

【붙임 5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관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□ 국토교통부
철도투자개발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철도시설안전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공항정책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광역시설정책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□ 서울지방항공청
공항시설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공항지원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□ 인천광역시
자연재난과	○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[별표1]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(부지면적 5천㎡ 이상, 길이 2k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)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이나, ○ 해당 계획은 부지조성이 끝난 지구에서 운영방식 단순 변경(도시철도→궤도)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는 경우로서,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지조성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아님.	○ 해당사항 없음
환경안전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교통정책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교통안전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철도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항공과	○ 관계기관 사전협이 의견 및 조치계획과 같이 “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” 추진 ○ 당해 사항은 체계적·계획적 공항시설 관리를 위해 「공항시설법」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·허가 의제될 수 있도록 조치	○ 관계기관 사전협의 의견 조치계획과 같이 “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”고시 후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예정	반영
도시계획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도시디자인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□ 인천경제자유구역청
영종청라계획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영종관리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영종청라기반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□ 인천광역시 중구청
안전관리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도시계획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환경보호과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교통과	○ 도시계획시설(철도→궤도) 변경 시 주민 및 관광객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존 운영방안(운행일수, 운행시간, 무료요금 등)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기준 수립 ○ 용유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(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) 등과 연계되는 교통 체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기부상철도의 궤도시설 변경은 교통 여건 후퇴라는 지역 여론이 형성되어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,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주민 설명회 개최 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관련 교통영향평가 사항은 市 교통정책과 사무이므로 해당 부서와 협의 ○ 향후 자기부상철도 변경 시 전용궤도 승인을 위한 「궤도운송법 시행규칙」제3조(궤도사업의 허가 신청)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	○ 궤도 변경 후 주민 및 관광객 편익이 증대되고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토록 하겠으며, 추후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음. (무료 요금 유지) ○ 자기부상철도의 운영 중단이 아닌 궤도전환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 취지에 대해 주민 설명회 실시 - 자기부상철도 역사(용유역)인근 지역주민 설명(‘23.5월)하였으며 6월 중 추가 주민설명회 실시 예정 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행정절차 완료 후 궤도운송법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예정	조건부 반영
□ 유관기관
한국교통안전공단	○ 의견없음	○ 해당사항 없음

【붙임 6】

도시철도·궤도 비교

구 분	도시철도(도시철도법, 철도안전법)	궤도(궤도운송법, 교통안전법)
운행요일	□ 연중무휴	□ 주말포함 운영(주중 1일 운휴) * 주중 운휴 요일 검토 중
운행시간	□ 07:30～20:30(13시간)	□ 10:30～16:30(6시간) *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행
운행간격	□ 15분	□ 30분 *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행
운행횟수	□ 103회	□ 25회 *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행
열차편성	□ (운행) 2편성 4량 □ (예비) 1편성 2량	□ (운행) 1편성 2량 □ (예비) 1편성 2량 *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행
시설기준	□ (운행속도) 80km/h * 열차편성 및 운행속도는 차량의 특성 및 선로구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정함「도시철도운전규칙」	□ (차량연결) 3량 이하 □ (운행속도) 40km/h 미만
운행구간	□ (6개역) 제1터미널, 장기주차장, 합동청사,파라다이스시티, 워터파크, 용유	□ (5개역) 제1터미널, 장기주차장, 합동청사,파라다이스시티, 용유 * (워터파크역)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수요 발생 시 탄력 조정(현재 경정훈련원 이용)
이용요금	□ 무료	□ 무료
평균 운영비용	□ 약 80억원/년	□ 약 50억원/년
근무체계	□ 일근+교대	□ 일근
장점	□ 출퇴근 시간 포함 운영에 따라 통근 목적 이용객의 이동편의 도모 □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	□ 운영비 과다 문제 해소 가능 □ 자기부상철도 조속 운행 재개 가능 □ 자기부상철도 운행(존치)가능 기간 연장 가능 □ 이용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□ 자기부상철도 이용수요의 주된 목적인 체험열차로 집중 운영 가능
단점	□ 국정감사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운영비 과다 지출 문제 해결 곤란 - 이용수요(4,012명/일, ‘19년기준)에 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과다(80억원/년) □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속 운행 재개 어려움 -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라 총 3편성 6량 중정비가 완료되어야 운행이 가능함( ‘24.7. 이후 운행 재개 가능) □ 궤도대비 자기부상철도의 탄력적□효율적 운영 불가 - 도시철도는 궤도와 달리 이용수요가 적은 시간대를 포함해 운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품 수급 문제에 따라 운행 가능 기간에 한계가 있는 자기부상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.	□ 운행 축소로 인한 편의성 다소불리 ⇛ 이용수요가 많은 주중시간대(10:30~16:30) 운행, 그 외 주민불편, 이용수요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임. □ 출퇴근 시간 미운행 ⇛ 공항종사자 및 정부청사 근무자들은 대체로 공항순환버스(무료)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에 따라 출퇴근시간 미운행에 따른 이용객 불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, 매분기 공항순환버스 이용객 수요 조사로 적기 대응할 예정임. □ 도시철도 대비 안전관리 항목수 감소 ⇛ 「궤도운송법」 및 「교통안전법」의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도시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사항(중정비 등)을 공항공사 사규 및 절차로 수립하여 궤도 운영시에도 안전관리 사항을 확보할 예정임.